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법령 ID 012338
조문 제17조
표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유형 법률
소관 금융위원회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원 사외이사 후보 금융회사 이사회 대표집행임원 주주제안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은행법」등에 따라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절차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은행법」등에 따라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절차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기존 후보추천위원회 체제도 지배구조법 요건을 준수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로 볼 수 있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례로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신탁을 통한 이연성과급 지급방법 검토
임원 이연성과급 주식을 신탁계정에 먼저 이전하고 보수위원회 판단 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요청
영업점ㆍExpertㆍ마케팅 직원은 성과보수 이연 대상이 아니고 Profit 직원은 보수위 의결 시 대상이며, 이연보수는 최소보장성과급 제외 성과연봉과 특별인센티브 합계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배구조법 성과보수 이연대상 관련 질의의 건
직원 신분이라도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되는 본부장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기타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조문 목차 · 48개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