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1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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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자본시장법 §9
금융사지배구조법 §2
… 외 112건

115건
16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9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115건

§1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5	인용

§17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5	인용

§17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5	인용

§17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5	인용

§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1	0.5	인용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426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87 의결권 등	2	0.5	위임>인용
전자증권법	§13 임원 등	2	0.5	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	§9 중요지표의 사용	2	0.5	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3 감독	2	0.25	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2	0.25	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	§2 과세대상	2	0.25	위임>인용
감사원법	§7 임용자격	2	0.25	인용>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4의5 의결권 제한 등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금지 행위	2	0.25	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2	0.2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4 행정처분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	0.25	인용>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2	0.25	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	§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2	0.25	인용>인용
… 외 85건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12	1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6	4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3	1		1	0.5	인용
보험업법	§2		7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2	2		2	0.25	인용>인용
상법	§324			2	0.25	인용>준용
상법	§366			2	0.25	인용>위임
상법	§385			2	0.25	인용>준용
상법	§402			2	0.25	인용>위임
상법	§403			2	0.25	인용>준용
상법	§415			2	0.25	인용>준용
상법	§466			2	0.25	인용>위임
상법	§467			2	0.25	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	§22	1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2의2	1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7 PageRank 3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