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7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9

조문 본문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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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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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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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 incoming제30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
← incoming제31조
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영 제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인"
← incoming제2조
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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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감사업무보고서의 제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 보고는 별지 제6호서"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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