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2.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은행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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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은행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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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문책경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임원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으로 재임명하면 지배구조법상 결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장급 부문장의 준법감시인 임명이 가능한지
대외적 업무집행 권한을 나타내는 명칭의 부문장은 업무집행책임자로서 대규모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사지배구조법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은행 지분투자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이 그 기업의 은행 법인카드 사용 사실만으로는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률 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비금융회사 임원 경고조치는 지배구조법상 문책경고와 달라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사지배구조법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은행 임원이 지분투자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며 해당 기업이 업무추진용으로 은행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지배구조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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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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