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56조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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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폭력ㆍ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공소유지를 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성폭력ㆍ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공소유지를 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면담환경을 조성하고 면담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한다.

3.피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를 면담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5.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말한다)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록과 분리ㆍ밀봉하여 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②공소청의 장은 성폭력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ㆍ운영하고, 성폭력등 범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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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