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실태조사
  4. 제4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5. 제5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6. 제6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7. 제7조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8. 제8조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9. 제9조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10. 제10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11. 제11조 ·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12. 제12조 ·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13. 제13조 ·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14. 제14조 ·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15. 제15조 ·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16. 제16조 ·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17. 제17조 ·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18. 제18조 ·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19. 제19조 ·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20. 제20조 ·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21. 제21조 ·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22. 제22조 ·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23. 제23조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24. 제24조 ·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25. 제25조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26. 제26조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27. 제27조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8. 제28조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29. 제29조 ·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30. 제30조 ·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31. 제31조 ·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32. 제32조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33. 제33조 ·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34. 제34조 ·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35. 제35조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36. 제36조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37. 제37조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38. 제38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39. 제39조 ·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40. 제40조 ·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41. 제41조 ·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42. 제42조 ·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43. 제43조 ·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44. 제44조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45. 제45조 · 투자확인서의 발급
  46. 제46조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47. 제47조 · 보고와 검사
  48. 제4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9. 제4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0.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
  51. 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2. 제12조의2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53. 제22조의2 · 창업기획자의 공시
  54. 제35조의2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55. 제41조의2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56. 제41조의3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57. 제44조의2 ·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