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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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2022.8.23>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 2) 벤처투자조합']]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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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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