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3.10.17, 2023.12.19>
1.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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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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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제45조 · 투자확인서의 발급제46조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제47조 · 보고와 검사제4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