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3,4호 서식의 간접보조사업 실태 점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1. 간접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교부조건 이행, 그리고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
③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나 절차는 보조사업자가 정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대한 여타 점검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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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가. 부동산과 그 종물나.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다. 항공기9.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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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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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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