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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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장관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17조제1항과 이 규칙 별표2에 따른 당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17조제1항과 이 규칙 별표2에 따른 당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교부 장관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2.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④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