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0조 (고충전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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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책전보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휴직중인 자, 기타 인사 관계 법령에 규정된 필수보직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는 고충전보를 신청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책전보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휴직중인 자, 기타 인사 관계 법령에 규정된 필수보직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는 고충전보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③고충전보를 희망하는 자는 고충전보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을 경유 관할 지방교정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④지방교정청장은 지방교정청 인사운영규정에 따라 생활ㆍ문화여건, 기관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수개의 기관을 동일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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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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