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1조 (고충전보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전보 희망자가 고충전보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별표2]의 전보권자 판단점수가 높은 자2. 고충전보 희망기관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입을 결정한 자
③임용권자는 고충의 중대성ㆍ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충전보할 수 있다.
④기관별 전출 인원은 기관정원의 10%미만이 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고충전보 점수표
[별표2] 고충전보 점수표 구 분 | 배점 | 기 준 | 기 준 | 기 준 | 비 고 근무 난이도 | 10점 | 3급지 | 서울청 | 서울, 안양, 춘천, 원주 | - 기관별 수용현황(교정사고ㆍ고소 등)ㆍ수용구분ㆍ시설노후도 등을 참작하여 해당 지방교정청에서 정함 근무 난이도 | 10점 | 3급지 | 대구청 | 대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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