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6조 (문책전보자의 고충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책전보자는 [별표3]의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고충전보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전보권자가 문책전보자를 직전기관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비위유형, 고충정도,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③징계처분이 말소되었거나 사면된 문책전보자에 대해서는 본절의 규정이 아닌 제4장 제3절(고충전보) 규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문책전보 기준
[별표3] 문책전보 기준 구 분 | 징계 및 비위유형 | 기 준 (기관간 거리) | 전 보 제한기간 | 비 고 중징계 (정직이상) | | 200Km 내외 | 4년 | 경징계 (견책, 감봉) | 음주운전 | 200Km 내외 | 4년 | 경징계 (견책, 감봉) | 가중 비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비위…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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