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0조 (위탁교육생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임명권자(국방부장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군위탁생규정」제9조,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탁교육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위탁생은 주재국 무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군 위탁생을 지도ㆍ감독하고, 군 위탁생에 대한 제반사항을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도ㆍ감독사항 이외에 각 군 참모총장의 추가적인 감독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ㆍ외 위탁생에 대한 비상연락망 유지 관리2. 학업성적 관리3. 장학금, 연구용역비 등의 수령 현황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연구조교 등 겸직 현황 및 이에 대한 사전허가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국내 위탁생의 사적국외여행 허가6. 국외 위탁생의 제3국으로의 사적국외여행 허가
③제2항제6호의 국외 위탁생의 사적국외여행 허가절차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를 준용하며, 주재국 무관이 검토/보고 후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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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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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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