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5조 (정원 외 취학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교육부령「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 학기 시작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정원 외 위탁학생 취학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국방부 장관은 각 군에 공지한 추천 기한에 한해 정원 외 위탁학생 취학 추천을 교육부에 의뢰한다.
③추천대상은 지원한 학위과정 기간에 전역(퇴역)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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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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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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