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7조 (임명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이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전문학위교육 및 국외군사교육 군 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학위교육은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입학 허가서 또는 초청장 각 1부(해당 교육기관의 장 또는 관련 책임자 서명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교육파견국(기관)에서 요구한 구비서류 목록3. 본인 서약서(「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1부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1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1부(1년 미만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5. 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각 1부(보증보험 가입이 증명되는 경우 생략하며, 1년 미만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6. 교육파견국(기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본인 및 동반자의 파견국 현지 체류기간 중 의료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②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교육파견국(기관)에서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파견국 현지체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을 보장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 유학생보험 등을 가입하여 그 증빙서류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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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군위탁생 서약서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11.> 군위탁생 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에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영예를 명심하고 군위탁생에 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학업(또는 연구)에 전심전력하여 군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 서약에 위반하는 때에는 군위탁생규정에 의한 처분을 감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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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4. 20.>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군위탁생 | 계급 | 성명 현소속 | 생년월일 주소 「군위탁생규정」 제12조에 따라 보증채무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보증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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