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6조 (해임 및 지급경비 반납ㆍ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생에게 지급경비의 반납 사유나 반납의 연기 사유가 발생 시에는「군위탁생규정」제12조 규정에 의한다.
②지급경비의 반납면제 조치는 「군위탁생규정」제12조,「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군위탁생규정」제10조에 따른 해임사유 발생 시 각군 참모총장은「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해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주고, 필요시 심의를 거쳐 군위탁생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④군위탁생 임명권자는 해임 결정 시 해임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포함해 해임 처분을 통보한다. 다만, 장교 및 생도의 군위탁생 해임처분 결과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⑤「군위탁생규정」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지급경비 면제ㆍ연기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반납의무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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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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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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