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9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규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관련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사용 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각급 부대의 장은 제25조에 의하여 군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기검사 실시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각급 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설계시에 설정한 주당 최대동작부하를 초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사용중지 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 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2호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2호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