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2조 (공동이용 사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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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이용센터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의 승인을 통지한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공동이용 사무명, 공동이용 사무의 유형 및 공동이용 사무의 소관부처2. 공동이용 행정정보3. 행정정보보유기관4. 이용기관5. 공동이용 사무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6. 사무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