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3조 (접근권한의 등록 및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한다.1. 공동이용관리자 및 분임공동이용관리자2. 업무보조자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접근권한을 승인ㆍ부여받은 업무처리담당자 및 다자열람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업무처리담당자등"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이용기관의 조직개편ㆍ인사발령ㆍ사무분장의 변경이나 이용기관의 파산ㆍ분할ㆍ인수ㆍ합병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용기관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이 처음으로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공동이용센터는 제1항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동이용관리자등은 제2항의 경우 직권으로 업무처리담당자등의 접근권한을 회수ㆍ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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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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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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