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소집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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