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정보화자료로 소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에 전송하여 소집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사항과 소집장소 약도 등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소집 장소는 모이는 장소와 그 장소의 주소를, 통지번호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번호, 소집일시에는 집결시간을 기재한다.
④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전에 주민전산망 및 각종 공부를 사전확인하여 사망자, 수형자 등 소집비대상자를 소집통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 받은 정보화자료 등을 확인하여 대면교부하거나 배달증명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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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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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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