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체역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일부터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月)의 소집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에 소집일 전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5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1.10.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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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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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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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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