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 절차는 대체역법 시행령 제29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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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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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