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체역의 소집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중인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이「병역법」제63조의2 및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등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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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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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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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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