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4조 (시스템 보안분류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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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참(전력부)은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소요제기서를 검토하고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 모의침투 수행 여부, 인가권자 등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조에 따른 전력소요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합참(전력부)은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소요제기서를 검토하고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 모의침투 수행 여부, 인가권자 등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조에 따른 전력소요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합참(전력부)은 전력소요 결정 시 시스템 보안분류와 모의침투 수행 여부 및 인가권자를 확정한다.

③합참(전력부)은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의 결정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요제기기관, 방첩사, 사이버사, 체계운영기관 및 방사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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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시스템 보안분류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