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9조 (사이버보안조정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전력지원체계 획득 단계에서 위험관리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보안통제항목의 선정2. 보안통제항목의 구현3. 보안통제항목 책임기관의 지정4. 보안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의 결정5. 그 밖에 보안계획서 작성 및 보안통제항목 선정 등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이버보안조정회의의 의장은 사업관리기관의 과장급으로 한다.
③사이버보안조정회의는 대상체계의 획득 및 평가, 운용과 관련된 각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④의장은 사이버보안조정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관계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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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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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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