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8조 (보안통제항목 구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체계운영기관은 제27조제8항을 통해 확정된 보안계획서에 따라 소관 보안통제항목을 구현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통제항목 구현 과정에서 대상체계의 설계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보안통제항목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 방사청에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사청은 회의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을 조정하고 그 결과 및 사유를 보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방사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안평가를 위해 구현 단계에서 방첩사와 협의된 항목에 대해 기품원과 국과연을 통해 자체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안평가 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