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4조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접속원가 산정 대상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기능설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비 및 구간별로 세분류하여야 한다.1. 교환기능설비가. 단국교환설비나. 이동단국교환설비다. 이동중계교환설비라. 가입자위치인식장치마. IGS교환설비바. 시외교환설비사. 국제교환설비아. 데이터교환설비자. 교환기능공통설비2. 전송기능설비가. 가입자중계 전송설비나. 기지국설비 및 제어장치다. 기지국-교환국 전송설비(무선)라. 교환국-교환국 전송설비(무선)마. 시내중계전송설비바. OX 회선중계전송설비사. 시내접속중계전송설비아. 시외중계전송설비자. 국제중계전송설비차. 이동중계전송설비카. 전송기능공통설비3. 선로기능설비가. 가입자 선로설비나. 가입자중계 선로설비다. 기지국-교환국 선로설비(무선)라. 교환국-교환국 선로설비(무선)마. 시내중계선로설비바. 시내접속중계선로설비사. OX 회선중계선로설비아. 시외중계선로설비자. 국제중계선로설비차. 이동중계선로설비카. 선로기능공통설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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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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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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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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