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85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 : 국가정보원2.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 해당 기관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조조사 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사고조사를 위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사고조사 기관의 장은 사고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재발방지 조치 등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0조부터 제143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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