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인 위원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른 외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과제제기 부서 또는 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예산 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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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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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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