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8조 (기본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본연구기관은 다음 연도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방현안 및 중장기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매년 9월 중순까지 전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체위원회는 기본연구기관이 제출한 다음 연도 연구과제 목록을 해당 소위원회에 배정한다.

③소위원회는 기본연구기관과 관련 부서가 토의 및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된 과제는 다음 연도 전반기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윈회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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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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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