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6조 (업무협조 서명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관부서의 장은 국방 주요 정책에 대하여 법적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 장ㆍ차관 결재 전에 법무관리관의 업무협조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법무관리관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 및 설명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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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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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 · 업무협조 서명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