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0의2조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법령 제ㆍ개정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 규제심사를 법무관리관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시 법령안과 함께 게시하여야 하며,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국방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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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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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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