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7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에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제 신설ㆍ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규칙안의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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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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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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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