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1조 (타부처 소관 법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타부처 소관 법령안(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관리관이 관련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국ㆍ실내 부서와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법령 소관 부처의 장과 법무관리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무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법령 소관 부처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련 부서의 제출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법무관리관의 재검토 요청을 받은 부서는 관련 내용을 재검토한 후 소관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를 따를 수 있다.
⑤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타부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명시하여 해당 부처의 장에게 법령의 제ㆍ개정을 요청한다. 다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은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의 지휘ㆍ감독 부서의 장에게 타부처 법령의 제ㆍ개정 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⑥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제5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관리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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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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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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