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5조 (소독실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포함)은 검역물의 화주, 운송업자 또는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한 소독과 쥐, 곤충 등을 없앨 것을 명령 할 수 있다.1. 검역물2. 검역물 운송차량 및 장비 등3. 검역시행장 또는 가축방역상 소독이 필요한 장소4.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②제1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와 같다. 다만, 가축방역상 또는 검역물의 성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 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소독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소독실시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역물은 원포장 상태(외부)에서 전량소독실시. 다만, 냉동, 냉장 검역물 등 소독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우제류 수입금지 지역에서 수입되는 우제류 축산물 및 검역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물은 자체별도 실시3. 검역시행장 및 시설에 대하여는 검역물의 입출고 또는 이동시 실시4. 검역물 운송차량 및 장비 등은 사용전후 실시5. 기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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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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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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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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