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1조 (동거한 동물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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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6조에 따라 검역 신청된 수입동물 중 동거한 동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이 해당 전염병 병원체에 이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은 검역관 또는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고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해외가축전염병 중 돼지수포병,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럼프스킨병, 양두, 소해면상뇌증, 리프트계곡열, 가성피저,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이 해당 전염병 병원체에 이환 또는 감염의심이 있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살처분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