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8조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서의 검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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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역물을 적재한 전용항공기에서의 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전용선박에서의 검사는 외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선박이라도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항에서 실시 할 수 있으며, 전용항공기 또는 선박이 아니라도 가축방역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항, 내항 또는 하역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역물을 적재한 전용항공기에서의 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전용선박에서의 검사는 외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선박이라도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항에서 실시 할 수 있으며, 전용항공기 또는 선박이 아니라도 가축방역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항, 내항 또는 하역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검역물을 적재한 열차, 화물자동차가 국경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국경지역 또는 국경검역출입국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 후 검사를 할 수 있다.

③검역관은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검역물의 안전수송 여부 등 확인2. 수송관련 서류확인, 임상검사 또는 현물검사3.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검역물에 대하여 접근금지, 승하선 제한과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4. 각 호의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 검사서를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당해 선박 등이 국내 항만 등에 도착하여 검역물을 하역할 경우 제3항제4호에 따라 작성된 검사서를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수송여부를 감안, 검역물에 대하여 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