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1조 (의뢰검역물 등의 검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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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검역물 중 법 제41조제2항의 의뢰검역물 및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가공처리공정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 및 검역물의 견본확인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은 가공처리공정, 사용원료 등 품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사진으로 견본확인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물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에 편리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물 중 법 제41조제2항의 의뢰검역물 및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가공처리공정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 및 검역물의 견본확인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은 가공처리공정, 사용원료 등 품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사진으로 견본확인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물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에 편리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수출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검역 신청된 의뢰검역물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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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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