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0조 (적하목록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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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은 선박회사, 항공사, 육상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제출 받아 검역물의 적재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수입금지대상 유무2. 긴급방역조치 필요여부3. 선박 등에서 검사실시 여부4. 검역시행장 등으로 운송여부 결정5. 기타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은 선박회사, 항공사, 육상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제출 받아 검역물의 적재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수입금지대상 유무2. 긴급방역조치 필요여부3. 선박 등에서 검사실시 여부4. 검역시행장 등으로 운송여부 결정5. 기타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 여부

②적하목록 제출과 관련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