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검역관이 인지한 때에는 신고위반자의 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의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휴대 검역물 미신고자에게 발행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는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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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검역대장
[별지 제1호서식] 현 장 검 역 대 장 접수 | 접수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국 (원산지) | 선(기)명 | 품명 | 중량(Kg)/ 두수 | 신고 여부 | 검사 결과 | 불합격사유 | 조치 결과 | 수입자서명 | 확인 (검역관) | 결재 | 현장 검역(불합격) 번호 | 비고 번호 | 수입일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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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 검사서
[별지 제2호서식]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 검사서 1. 품명 및 수량 | 2. 선기명, 차량번호 등 | 3. 선적지(경유지) 및 선적일 | 4. 도착지 및 도착일 | 5. 송하인(주소, 성명) | 6. 수하인(주소, 성명) | 7. 현물 또는 임상검사 결과 | 8. 검역시행장 | 9. 운송방법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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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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