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검역관이 인지한 때에는 신고위반자의 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의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휴대 검역물 미신고자에게 발행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는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