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5조 (검역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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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출동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출동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화주의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제시(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포함)하여야 한다.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출동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출동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화주의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제시(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포함)하여야 한다.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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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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