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0조 (건강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비사무직의 경우 1년마다 1회 이상)2. 특수 건강진단 :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②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훈령으로 갈음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조 · 건강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