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9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하며,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령 또는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 공무원 2인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근로자 대표 2인으로 하고, 필요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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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훈령으로 갈음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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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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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