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5조 (갱신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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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종전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종전 지정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내용이 같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