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7조 (세관장의 업무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관할내 보세운송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 2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업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할내 보세운송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 2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업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12>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업무점검을 포함한다)은 7근무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업무점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12>

③세관장이 보세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매 월별로 취합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점검을 실시하는 세관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10.08> <개정 ’19.12, ’21.02, ’24.12>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