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0조 (보세운송 경유지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운송인은 보세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유지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신청시에 이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 또는 승인신청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유지는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다만, 보세구역이 없는 공항만을 거쳐 운송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4.11>
③보세구역 경유지에서는 보세운송물품의 개장, 분리, 합병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개정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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