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9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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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2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2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02>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4.12>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3. 보유장비명세서 및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납세증명서5.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개정 ’24.12>

②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관세물류협회의 장이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대장에 즉시 기록한 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처리기한인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