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8조 (행정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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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3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로서 관세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수 있다.(다만,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3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로서 관세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수 있다.(다만,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00.12, ’12.01, ’14.09, ’18.10, ’24.12>

②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관세행정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자동수리 배제 및 검사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00.12, ’12.01>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0.12, ’12.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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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세운송물품 폐기신청(승인)서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보세운송물품 멸실신고서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1. 일반기준(신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제2호 개별기준에서 동일한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동일한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관세행정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자동수리 배제 및 검사강화등 제재기준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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