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세운송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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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1. 화주. 다만,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1. 화주. 다만,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개정 ‘00.12, ’24.12>2.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 이라 한다) <개정 ’24.12>4. 법 제220조의2에 따라 보세운송 할 수 있는 선박회사 <개정 ’24.12>

②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보세운송하려는 화물이 장치되어 있거나 입항예정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이하 "발송지세관"이라 한다) 또는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지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이하 "도착지세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