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2조 (시험위원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시험위원으로 각 2명 이상을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해양수산부 소속이 아닌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삭제
③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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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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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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